횡령죄 형량에 관하여... 절실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은 대여금 청구소송입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아닌가 생각됩니다.
실형은 살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남의 돈은 빌렸으면,성실하게 갚아야 합니다.


횡령이란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린것을 말하는데돈을 갚기로하고 갚지않는것은 사기에 해당될듯합니다.재산범죄는 변제나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지만금액이 그리크지않아서 큰벌은 받지 않을것같습니다.
보통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법정구속이 됩니다.내용이나 피고인의 반성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6개월미만정도 실형을 살수도 있지만집행유예가능성도 없지않습니다.
재판전까지 피해자에게 어떤수를 쓰던지해서 합의서를 받아야 별 탈없이 마무리 될것으로보입니다

전과나 범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중요합니다. 변제가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도 염려됩니다.
가급적이면 빚을 내서라도 변제를 하세요. 가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될 사건입니다.
1, 2천만원에 구속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구속시키면 피해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의 변상을 위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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